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절차,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용 정책 중 하나로, 많은 국민들이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 그리고 다양한 지원 조건 등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 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접수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제도가 처음이거나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좋은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 글의 순서 ]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의무와 제재
- 수급자격알림 및 이의제기
- 자주 하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 중증장애인이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헙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 유형과 II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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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가 해당 |
I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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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 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하고 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 ·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기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병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인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고 2개 이상 정해야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즉,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제한됨
수급자격알림 및 이의제기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I 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II 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또한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 국가 ·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되나요?
➡️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소득 발생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14일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이와 비슷하게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